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해 정부·여당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측근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 안팎의 거센 여론에 휩싸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안에 대해 "외교사 최대 굴욕"이라면서 "우리 국민들은 기가 막히고, 피해자들은 억장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닌 돈 몇 푼에 과거를 팔아넘겼던 김종필-오히라 야합의 재판이다.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는 "이번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 해결책은 일본은 하나도 양보하는 게 없고,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부담하고 국민들에게 굴욕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무엇을 바치러 가는 조공외교 같은 느낌을 갖는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7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탈퇴를 두고 일본이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 조치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했을 때 이를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며 '일본보복침략대책특별위원회(향후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로 변경)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인력발전특위'를 잇달아 만들어 거세게 반발하고, 그해 국회에서 당론 채택한 '소부장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이처럼 대일 외교에 측면에서 늘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특히 이번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17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일 일정을 예정한 것과 맞물려 정치적 해석이 붙는다. 이 대표가 이를 탈출구로 삼았다는 시나리오다. 즉, 자신에게 쏠린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최근 불협화음이 들리는 친명-비명간 단일대오를 위해 '공공의 적'을 설정했다는 의견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에 정치적 해석을 붙여선 안 된단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당 출신으로 주일대사를 지낸 강창일 전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피해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절차와 과정을 완전히 생략하고 일본의 지금까지 요구사항을 100% 수용한 게 돼버렸다"면서 "그래서 굴욕외교라고 하는 거다"고 비판했다.

한 초선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할 순 있지만 어찌 그게 '죽창가'를 위해 반일감정을 이용하는 행위겠나"며 "일본이 책임을 인정하고 미안한 마음을 표명했을 때  '미래로 가자'는 데 부정할 사람은 없지만, 침략과 징용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진솔하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 등 논의를 위해 민주당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국민의힘 외통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단독 개회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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