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해 다음달부터 ‘PF 대주단 협약’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사의 미분양, 고물가 부담과 PF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28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사채 및 단기금융시장 동향과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PF 대응방향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개정 방향 △민간 사업재구조화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금융위는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 강화를 위해 리스크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을 내달 중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대주단은 △상환 유예 △출자 전환 △신규 자금 공급 등 금융 지원을 전제로 시행·시공사와 사업 정상화 계획을 마련한다.
특히 대주단에는 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도 참여하기로 하는 한편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의결 요건을 내용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지주, 대형 증권사 등을 중심으로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캠포는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부실 우려 PF 자산을 매입해 △권라관계 정리 △사업자·자금구조 재편 등을 도울 예정이다. 또 경매와 공매를 통해 새 사업 주체에 사업장을 매각할 수 있도록 △연합자산관리 △캠코 △기업은행 등의 부실채권 시장 참여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정상 사업장에 대해 20조원 규모의 사업자 보증을 통해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PF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성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증권사와 건설사의 차환 리스크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은 중소, 중견 건설사물 편입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정부와 부동산 PF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이번 발표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금융규제 유예죄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 및 결정할 것”이라며 “부동산 PF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자구노력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