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법('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피해보상액을 대신 변제하는 방식을 박진 외교부 장관 주체로 밝힌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는 총 15명이다. 피해 지급액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40억 여원이다.

피해지급액 조성을 위해 우선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 국내 기업이 재단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단, 정부는 앞으로 일본 기업의 참여 또한 가능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곳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서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 운영하는 방안이 잠정 확정되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일본 기업도 양국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만큼, 피고 기업(강제 징용)들의 참여 또한 촉구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상명 기자

이상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