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매주 열고 주제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TF 첫 회의를 연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2일 제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인가 세분화 등을 논의했다.

TF는 첫 회의에서 경쟁 촉진과 구조개선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증권·보험·카드사 법인 지급 결제 허용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층 대출 비중 조정 △대출 비교플랫폼 확대 등 10여개 소주제 등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2금융권의 법인 지급 결제가 허용될 경우 은행 업무 영역 진입이 가능해지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7일 핀테크 기업의 금융상품 혁신 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기업은 국내 은행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혁신 엑셀러레이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 이외 △성과급 △퇴직금 등 보수 체계 △금리 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손실흡수 능력 제고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은행권의 점포 축소와 폐쇄 관련 절차를 법제화하는 안건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금감원은 은행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 금융 소비자들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해왔다. 하지만 금융 취약계층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폐쇄된 국내 은행 지점은 총 1112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디지털 소외 계층의 접근성 제고가 골자”라며 “점포 축소, 폐쇄 등 절차와 관련해 입법 필요성 여부부터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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