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공공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등 잇따른 금융권에 대한 정부와 당국 압박에 양대 금융노조가 '지나친 관치금융'이라며 쓴소리를 냈다. 시민사회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금융정책은 '갈지(之)'자 행보를 보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서울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차, 금융정책을 논하다' 토론회를 통해 현 정부 금융정책이 '심각한 관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금융정책이 (출범) 1년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노동자와 금융산업을 가혹하게 몰아붙이고 있다"며 "우려했던 것보다 더 무책임하고, 가혹한 정권일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호실적을 두고 '돈 잔치', '이자 장사'라는 발언이 거듭된 상황에서 노사 합의로 마련된 '성과급'까지 손보겠다는 정부와 금융당국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특히 은행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배경을 '과점체제'로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꾸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TF'는 사실상 '관치금융 TF'라고 혹평했다.
임동근 사무금융노조 사무처장 역시 현 정부의 금융정책이 과하다고 거들었다.
임 사무처장은 "금융산업이 흔들리면 시장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특성상 공공성을 갖추고, 규제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은 필요하다"면서도 "(돈 잔치, 이자 장사 등) 금융산업을 호도하는 모습과 특히 은행업의 근간인 '예대금리차' 관련한 최근 발언 등은 관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 사무처장은 "은행 산업은 자산을 비롯한 외형이 클수록 수익성이 높아지며, 자산 건전성이 양호해지는 측면도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영국 은행이 한층 대형화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은 지난 2007년 4대 은행(JP모건, 뱅크오프아메리카, 웰스파고, 씨티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40% 수준이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은행업 파산과 금융규제 강화로 은행의 신규 시장 진입이 줄면서 2019년 60%까지 높아졌다.
또 영국에서는 소규모 특화은행(챌린저 은행)이 도입되면서 기존은행의 개인 계좌 시장점유율은 94%에서 88%로 줄었지만, 이들의 예치금 비중은 전체 1.2% 수준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사회 역시 윤석열 정부의 금융 정책에 대해 박한 평가를 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로 가계 대출의 약 5%(93조원)를 차지하는 다중채무자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 차주(취약차주)의 부실을 꼽았지만, 정작 대책은 2조원가량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늘리고, 은행권을 통한 자제 서민지원 확대 유도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 점수를 준다면 F(낙제)"라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금리 수준, 확정된 수익에 대한 배분 용도 및 규모와 함께 은행 임직원 선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고, 개인회생 채무자와 파산자에 대한 재활 지원 방안을 우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현재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스몰 라이선스와 카드업자에 대한 계좌 개설 권한 인정 등은 모두 산업자본이 은행 소유 규제(금산분리 원칙)를 회피한 채 사실상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한 금융당국과 감독당국의 모습에 대해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했다.
김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가 집권하면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 시키는 거 안 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이 전 정부 당시 '캠코드(캠프+코드)인사'라고 비판하던 상황이 재현됐고, 이는 인사개입을 통한 관치금융'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역시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한 것이라면, 현재 윤석열 정부는 깜빡이 자체를 안 켠다"며 "시장주의를 강조하면서도 관치금융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