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국과 미국의 ‘규탄’이 반복되는 냉각관계가 고착화되고 있다.

한미는 확장억지 강화를 통해 ‘선택지’가 없어진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낸다는 전략이지만, 북한이 전투력을 과시하며 맞대응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긴장완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확장 억지만이 북한의 공격에서 한국을 지킬 유일하게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미사일 도발 횟수와 수위를 높이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사일 위협에 더해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 장관은 “북한은 분명하고 실재하는 위협”이라며 “그들은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중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확장억지 강화’를 통해 북한이 상대가 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과의 협상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도 우리를 약하게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가 약하면 그들은 그 같은 허점에서 이득을 취하고자 한다”며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방위와 억지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대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전문가는 중국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협력을 견제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날 “중국이 한미일이 연합훈련을 확대하거나 중국을 옥죄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최소한 미사일 시험을 축소하는 등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대화를 고려하도록 정말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일의 안보협력과 미국의 확장억지 정책에도 당분간 한반도 정세 변화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을 경계하고 있는 중국이 당장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또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나설 리도 없다. 무엇보다 현재 한미와 북한 사이에 진행 중인 협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북 교착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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