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에 지난해 자산 관련 세수가 10조원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보다 6조원가량 감소한 수치로 올해 세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66조94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76조9992억원) 대비 10조570억원(-13.1%) 줄어든 규모다.
또한 당초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72조9650억원)보다 6조228억원(-8.3%) 적은 수치다.
지난 2021년에는 자산 시장 호황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에 자산 세수가 급감하며 전체 세수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세목별로는 부동산·주식 등의 양도 차익에 매기는 양도세가 4조4739억원 줄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식시장 위축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3조9527억원 줄었다.
이외 주식 거래 등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1조8868억원, 상속·증여세가 4122억원 각각 감소했다.
종부세는 전년도 세 부담 급증에 따른 분납분이 늘어난 영향으로 6686억원 증가했지만 지난해 고지 금액 기준으로 보면 감소했다.
문제는 자산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올해 세수 변동 폭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일단 올해 양도세를 2차 추경 대비 13.2%, 증권거래세는 34.0% 낮춰서 전망해둔 상태지만 시장 상황이 추가로 악화하거나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경우 세수 예측은 또다시 큰 폭으로 어긋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