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대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15%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다만 여야 의견이 달라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은 재벌 특혜라고 반대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와 조세소위를 연달아 열고 ‘대기업 등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올해부터 대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8%로 확대됐다.
여기에 정부안은 7%포인트(p) 추가해 15%까지 감면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안을 포함한 법안을 상정해 소위로 넘긴다.
여야 간사는 지난 13일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수의 의석수를 가진 야당은 대기업이 10%를 초과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특혜라는 입장을 내보이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여당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까지만 올릴 것을 주장했다.
다만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의 방향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도 기재위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해 여당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