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유망품목 발굴, 시장 다변화, 서비스 수출 역량 강화 등으로 수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무역적자 요인은 에너지와 반도체, 중국 등 3대 요인이 95%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석유·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며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주요 기관들은 시차를 두고 반도체 등 수출 반등을 전망하고 있지만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기려면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이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 처리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자리에서 지난해 4분기부터 감소하고 있는 농·수산식품 수출 동향과 대응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고물가에 따른 식품·외식 소비 감소 등으로 앞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긴 하지만 K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열풍과 라면·장류·김 등 우리 식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하는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수출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 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시장 진출 노력을 강화하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수출 현장 애로 해소도 밀착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지역주력산업 개편과 육성 방향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의 기업 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마저 줄어들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의 기술과 자원 등을 활용한 기업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14개 시도에서 육성 중인 지역주력산업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전략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주도할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48개의 지역주력산업에 대해 생산·고용 창출 효과가 미흡한 산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도심항공교통(UAM) 등 19개 미래 신산업을 추가 선정해 총 60개로 확대·개편한다.
또 개편된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신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양성 등을 기업별 패키지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주력산업의 정의, 선정 기준·절차 등을 법제화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고도화하는 등 산업 육성 기반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