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권력구조·선거제 개혁 △민생 입법·경제 민주화 추진 △탈탄소 녹색 산업 집중·육성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한반도 평화 구축 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얻은 표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날림심사'라는 국회 예산·결산 시스템도 개선이 시급하다.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다. 지금처럼 한 정당이나 소수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 시급한 민생현안 입법이건 중요한 국가의제 입법이건 기약 없이 지체돼 식물국회라고 비판받는다"며 "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하고, 2년마다 원 구성 문제가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코로나 펜데믹이 3년 넘도록 영향을 미치며 양극화가 심화됐다"면서 "코로나 특수를 누린 소수 재벌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몫을 다수 국민과 나누자는 민주당의 횡재세 제안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지만, 정부·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엄청난 공적자금을 지원해 수많은 금융기관을 회생시켰듯이 구조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에도 국가는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며 "농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 양곡관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의 속도감 있는 개진, 일몰법안인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 등을 제안했다.

또 "경제 민주화는 어느 한쪽을 위한 제안이 아니다. 같이 사느냐, 함께 죽느냐의 문제"라면서 "법률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 정치의 책무를 더욱 강해화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1980년대 이후 계속돼온 자유무역주의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내 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보호무역주의로 급속하게 재편 중이다. 녹색기술 패권 경쟁이 전면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필요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곘단 RE100은 이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됐지만, 윤석열 정부만 '딴 세상'이다. 대한민국만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질타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밝혔듯,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상응하는 녹색산업 육성지원법, 즉 '한국판 IRA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수출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탈탄소 녹색 산업을 집중·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곘다고 발표했지만, 지급 규모와 대상을 바꾼다고 긴본적 해결책이 될 리 없다"면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놨다.

그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부모 모두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급여 수급기간과 금액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가족규정은 사각지대를 높인다.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논의할 때고,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맞춘 '연대관계등록제'라도 우선 도입해 돌봄·의료 등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출생률 제고를 위한 대책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저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인구위기특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인적자원 육성 체계 개편 △국방 전력 유지 방안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국내 소비시장 변화 대응책 및 선제적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구위기 극복은 정부만의 책임도 아니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처럼 시장만능주의로 인구위기마저 '각자도생'에 맡기지 말고 심각한 초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1과제'라며 중요성을 거듭 앞 세웠다.

그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대북강경론을 강조할 수록 주식시장만 출렁이고 우량기업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경제는 악화되고 국민 불안만 커질 뿐"이라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낮추고 발전적 남북관계를 통해 국민 삶을 지키는 건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노태우의 길'이냐, '이명박의 길'이냐. 윤 대통령 앞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주지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2년 차,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따. 대통령이 정치가 아닌 지배자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것도 국민이었듯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국민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 민주당이 국민과 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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