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2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진행된 제269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초광역 협력체계로서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충청권 4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동안 의회와 사전 설명이 미흡했다”라며 의회-집행부 간 소통을 피력했고, “부산·울산·경남이 함께한 특별지자체가 작년 4월 공식 출범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된 것으로 안다”라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행정자치국 업무보고 후 “건강검진비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충분한 후속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지적했고, “연령별·직급별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단순한 품목 선정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라며 질의했고, 홍석민 소방행정과장은 “화재 피해가 발생하면 임시 거처 마련, 생필품 지원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청취 후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등을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고, 이호영 홍보담당관은 “홍보대사 모집을 준비 중이며 유명 유튜버, 지역 활동 유명인 등 다양한 유형의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시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답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3년간 지속되었고 최근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보수기준 상향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고, 이에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해당 조례안은 보류되었다.
또한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성과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예산’ 항목에 가점이 주어졌는데 정작 ‘이용자 만족도’, ‘전화 응대율’과 같은 중요한 지표 평가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점수가 높은 결과가 나왔다”라며 평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관련 지표 개선을 전제로 동의가 이뤄졌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홀덤펍을 가장한 불법도박 관련 근절 캠페인을 추진한 바 있는데, 최근 룸카페 내 청소년들의 음주 등 탈선행위가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강력한 단속을 통한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후 갈등관리 교육과 관련하여 “젊은 세대만의 노력이 아닌 기성세대 참여를 바탕으로 다같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은 “체육시설 중 민간위탁 하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야구장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타 체육시설 민간위탁 요구 시 운영 및 관리의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이 발전해야 대전의 도시경쟁력이 나옴을 강조하면서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중앙투자심사의 차질없는 진행을 부탁하고 산성동 전통시장 인근의 방치된 땅에 대해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요금인상은 공감하지만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많아 시민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고 지적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을 배려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부담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갑천변 수변레저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하천 범람시 시설물 관리부분에 있어 걱정되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이어서 무수동 치유숲길 조성과 관련해서 “계족산 황토길처럼 명소가 될 것을 기대하지만 접근성이 아쉽다”고 말하며 대중교통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시설관리공단은 단순하게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이 아니다”고 말하며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 및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대전시민을 위해 더욱 힘 써주기를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시립공공요양병원 관련해서 “제1시립병원과 제2시립병원 병원비가 왜 차이가 나는지” 질의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시의 자살율이 불명예스럽게도 특광역시 1위 임을 지적하며 자살예방위원회가 1년에 한번 회의로 자살예방이 될지 의문스럽다면서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요금 인상은 일반 서민들의 부담 가중이 큰 만큼 서민들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촘촘한 배려가 있는 요금체계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환경실천 생활화를 주도하는 대전시에서 아직 일회용컵 사용을 지속하는 것을 질타하고 “환경교육 녹색소비 실천을 위해 대전시가 먼저 나서서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의 감염병 감염 순위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7위에서 2위로 오른 것을 언급하고 “CRE 전담병원이 있는지, CRE 발생시 보고체계 및 대응방안은 있는지” 질의하고 “CRE 치사율이 60%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나 예방대책이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CRE와 관련해서 대시민 홍보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운영과 예약과 관련된 질의에서 홈페이지의 현행화와 관리가 부족함을 질타하고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위원(국민의힘, 유성구1)은 민간위탁기관 선정은 대전시의 예산 수반되는 것으로 시민의 불편함에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법인 설립 관련 질의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은 총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되 서비스 경쟁을 통해 대시민 의료서비스의 질이 올라간다.”고 강조하면서 의료법인 설립 업무 추진시 집행부의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2018년부터 요금 인상 사유가 있었음에도 인상이 없었기에 현재 시민들이 부담감이 더 높아졌다”고 질타하고 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홍보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방정원사업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차질없이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동구·중구가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이 가장 적음을 지적하고 “더퍼리 근린공원 등 조성 시 시민들이 쉴 수 있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대표적인 공원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체육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시 관리와 운영이 이원화가 되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그리고 “시설 사용에 대해 사회적 갈등 발생시 어디서 처리를 하는 건지” 에 대해 질의했다.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상반기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5월부터 하수도 요금이 인상된다면 서민들의 부담감이 높을 것”을 지적하며 취약계층 감면 대책을 신경써주길 당부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생활 문화 실천과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탄소중립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질의하고 기후위기가 심각한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복용승마장 예약과 관련된 질의에서 “승마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반인과 엘리트학생 승마선수들이 장기 대기와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타슈 운영 규모 확대를 언급하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사유화나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인데 대기질 자료 제공은 어떻게 하는지”질의하고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신청자에게만 대기질 자료를 제공하는 건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많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했다.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민간위탁기관 선정시 인건비 외 유지관리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질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 민간위탁 업체의 자부담으로 운영되는 건지, 따로 예산지원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수급자의 경우 취약계층 감면을 받지만 제도권 밖에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만인산자연휴향림 무장애나눔길 조성과 관련하여 교통약자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조성을 당부하면서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 시 무장애 어린이 놀이터 시범 설치를 제안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과 건양·대전대학교 업무협약 해지보고’ 건과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해지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 많은 경험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에서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실습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무지개복지공장 장애인 근로자 자립 지원과 생산품 구매에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장애인 생산제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하고 타슈 운영에 있어 시민들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2040 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2040 대전도시기본계획에는 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구상하여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인 대전시의 미래상이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부문별 밀접하게 연계되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지속적인 물가상승, 금리 인상으로 기업투자 및 소비심리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산업단지의 조성은 자칫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전체적인 속도조절이 필요하며, 곧 조성완료 예정인 신동·둔곡지구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입주하여 대전에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사업, 전통시장 지원 사업, 반려동물놀이터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올해 대덕특구 50주년으로 타 시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홍보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에는 상설시장, 전통시장, 5일장 등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각종 시장지원사업은 특정시장에만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니, 변두리에 있는 소규모시장, 5일장 등도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이 추진된지 장기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첫 삽도 파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을 설명해 달라”고 말하며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지역민의 숙원사업으로, 관련 행정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국민의힘, 동구1)은 타슈 시즌2와 관련하여 “지난 행감 때 공영자전거인 타슈의 사유화, 무분별한 타슈 주차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타슈가 대전의 대표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 제설기와 관련하여 “작년에 큰 예산을 투입하여 스마트 제설기를 구입하였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향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구 생태복원사업에 투입되는 관급자재를 타 지역 업체에서 대전지역 업체로 바꾼 건설관리본부의 소신행정을 칭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위원(국민의힘, 중구2)은 컨택센터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대전에는 은행, 보험, 증권과 관련한 많은 컨택센터가 입주해 있고, 컨택센터산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하다고 알고 있다며 “감정노동자인 상담사들을 위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지원, 기업애로사항 청취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활발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위원(국민의힘, 서구2)은 대전투자청 설립 진행상황, 외국인 투자지역 기업투자유치 상황, D-유니콘기업 육성현황 등 전략사업추진실 주요사업의 진행현황을 점검하며 “올해는 대전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전략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무원 관계자분들이 더욱 분발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천변고속화도로 운영사의 경영 투명성 문제 및 경영감사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바로잡고 제도 개선하는 것도 시민에게 중요한 사안으로, 시에서 천변고속화도로 운영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였던 홍도지하차도 하자 보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경기침체로 인한 시공사의 재정상황 악화 등 제반여건이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안산산업단지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안산산단조성은 2012년부터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개발사업자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도 많고 행정절차 진행상황이 상당히 느리다. 정해진 일정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정부에서 지역화폐 추가 발행을 결정함에 따라 최근 세종시와 천안시는 지역화폐 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에 반해 대전시는 아직도 지역화폐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질타하며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역화폐 활용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암역 환승주차장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구암역 환승주차장이 작년 9월에 준공됨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통행로 조성공사로 인해 현재까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차장 미개방 사유에 대한 사전 안내 미실시 등 행정조치가 미비하여 결국에는 시민불편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2023년 주요업무 보고는 금년도 대전교육 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이 교육현장에 잘 융화되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청렴 체감도 상승 노력,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초등 대전늘봄학교의 안전한 운영, 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대전용산초 모듈러교실 공사현장 안전과 안정적인 신학년 학생 적응 지원 등을 강조하며, 다문화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와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 이중호 위원(국민의힘, 서구5)은 미래 교육에 대한 장기 비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정책 사업 정비 및 조직 효율성 확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동․서부교육 정책 추진,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교육정책 연구가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유아교육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이한영 위원(국민의힘, 서구6)은 지역별 어린이 도서관 확대 방안, 효·인성교육 추진 시 한국효문화진흥원과 연계 활성화,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에 대한 선제적 검토를 당부하였으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 핵심 요소들을 반영하여 추진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전교육정보원에서 관리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이 사이버테러 및 화재 등 안전사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고, 대전교육연수원 야영장 현대화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주문했다. 아울러, 유치원 통학 차량 관련자 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비를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이효성 위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동․서부교육지원청간 성과 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교육 시설의 수목․조경 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술직 공무원 충원 필요성을 피력하였으며, 석면 제거 공사 업체 선정 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업무 추진에 각별한 주의와 미비 점 보완을 요청했다.
또한, 생활근거지를 떠나 근무해야 하는 직원들의 복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직원 숙소 확충을 조속히 추진하고,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꿈돌이사이언스페스티벌이 교육 가족 및 대전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외 교직원 연수 지역에 대해 질의하고, 선진 국가의 교육 현장 연수를 통해 교직원들이 우수한 교육 내용 및 정책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김민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학부모들이 바라는 유아교육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초등 대전늘봄학교가 양질의 교육 ․ 돌봄 통합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직원 맞춤형복지제도를 지역 서점과 연계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제안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직속기관의 협조를 당부하고, 대전평생학습관의 조부모 격대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와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대전교육정보원에 교원 대상 스마트칠판 활용 기능 상세교육을 주문하였으며,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의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연수는 강사 섭외가 어려운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대전특수교육원에서 추진하는 학부모 자조모임, 열린아버지 교실 운영을 격려하며, 특수교사의 교권 보호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교육청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해당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제정과 폐지가 단기간에 이루어져 집행부인 교육청에 업무 혼란을 일으키고, 민주시민 의식 함양 교육 축소가 우려되어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힘주어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