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은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계리법인과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과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돈을 말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산기마다 계약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산출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계리법인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는 지를 검증하는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책임준비금의 외부 검증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작업반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은 실효성 있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 운영을 위한 첫 번째(Kick-off) 공동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

단기적으로는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험계리법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차수환 부원장보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지 않을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동작업반 참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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