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
이상민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2.08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8일 이 장관은 입장문에서 "오늘 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탄핵소추가 가결된 건 역대 4번째이고, 국무위원의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 처음이다. 

공은 이제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토대로 '파면할 만한 헌법, 법률 위배'가 있는지를 따진 뒤 각하나 기각, 인용 결정을 내린다.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한다.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 그간 헌재 결론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마다 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67일이 걸렸다. 사건별 2~9개월이 걸린 셈이다.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인 180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 심판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