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저출생 대책, 부분적 개편 불과… 정책 후퇴 걱정스러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민들에게 약육강식을 강요하는 시장만능주의부터 탈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구는 대한민국의 내일, 그리고 존속 여부가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1을 기록했다고 한다. 역대 최저"라며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충격적인 수치다.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먹고사는 문제가 걱정되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된다"며 "먹고사는 걱정을 없애는 게 우선이고 핵심이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결국 민생 대책, 그리고 인구 대책은 동전의 양면 같은 사안"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소득과 주거, 교육, 일자리 같은 민생 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인구 위기가 온전하게 극복될 수 있단 생각이 든다"고 강조한 뒤 초당적, 범사회적인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출범한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 대책위원회'는 주요 해결과제에 따라 총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구 위기 관련 공약 수립을 주요 활동으로 삼는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8월까지 관련 법안 등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해 4월 열리는 총선 공약에 녹인다는 설명이다.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기존 정책의 부분적 개편에 불과하다"면서 "있을 수 없는 정책 후퇴가 이뤄지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