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달 27일 이재명 소환조사 통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있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17일 귀국을 앞두고 민주당과 검찰 사이 대립이 더욱 첨예해졌다.
민주당은 정치 현안보다는 민생, 안보, 외교 등 전방위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하며 아젠다 전환을 시도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금리·고물가로 민생 고통이 극심한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행동할 때"라며 "국민의 아픔을 덜고 민생 살리기에 도움만 된다면 누구의 제안이냐, 누구의 정책이냐가 뭐 그리 대수인가"라고 반문한 뒤 정부·여당에 '긴급 민생 프로젝트' 협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무주택자 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감면 대책 도입, 가계 부채 3대 대책(이자감면 프로그램·고정비 상환 감면 제도·한계차주 대출전환 지원)등의 내용을 포함한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정부·여당이 민생에 집중하지 않고, 대화 창구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음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몇 차례 영수회담 형식의 대화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작 국정은 내팽개 친 채 당권 장악에만 혈안"이라며 "'지금 윤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은 여당 전당대회 한복판이 아니라 국민 삶의 한복판이어야 한다. 당장 북한 무인기 등 속수무책으로 뚫려버린 안보 상황, 무역수지 적자 역대 최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민생 고통 등 온통 빨간불이 들어가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관련, 윤심(尹心)이 제일 주요 요소라는 게 일반적인 당 안팎의 평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사실상 당무 개입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 분야에서는 특히 대일 관계를 두고 규탄이 쏟아진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가 점입가경"이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수 있단 이런 정부의 자세로 과거사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자해적 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익과 동떨어진 정부의 무면허 폭주에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도 엄호에 나섰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화천대유 공모자들의 죄를 숨기며 비리의 책임을 아무 관계 없는 야당 대표에게 씌우려 한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대장동 비리의 핵심은 박영수 전 특검이 포함된 50억 클럽이란 점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지금 수사해야 할 건 녹취록에 나온 50억 클럽과 검찰 전관들의 로비 의혹"이라면서 "증거가 차고 넘쳐나는 화천대유 비리,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검찰로부터 이달 27일 소환조사를 통보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