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학계 등 가상자산 전문가와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회계기준을 정립하고 회계정보 공시를 유도하는 한편 모니터링 툴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학계와 연구계, 가상자산업계 등 금융 및 가상자산 전문가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가상자산 관련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평가한 뒤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잇달아 발생한 사고로 인해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마련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감독원은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 관리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회계 유관기관과 함께 가상자산 발행, 보유 등과 관련한 주석공시 의무를 신설하는 등 회계정보 공시 유도를 통해 회계기준을 정립할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 관련 데이터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툴을 개발, 잠재리스크 측정 및 평가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금융사 △가상자산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간 상호관계 △가상자산 시장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상자산 잠재리스크 모니터링 툴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시장 간 상호관계와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CBDC 등이 은행예금을 대체할 경우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상승, 자금중개 기능 약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등으로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될 경우 전통적 금융시장으로의 위험 전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토론회는 금융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감독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봐야 할 아이디어를 얻었지만, 무거운 숙제를 받았다”며 “유관기관, 금융사, 민간 전문가들과 소통, 협력을 강화해 가상자산 시장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