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당국, 도쿄서 '징용 배상 해법' 논의
한일 외교당국, 도쿄서 '징용 배상 해법' 논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1.16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일 외교당국이 16일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어 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모색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에서 열리는 이 협의에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여한다. 

12일 정부는 공개 토론회에서 징용 배상 문제 해법안으로 '제3자 변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한국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변제받는다는 게 주 내용이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강제 징용 배상 최종 해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본은 재단이 피고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면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해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해법에 호응하며 자국 기업이 징용 판결금을 지급하는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협의에서 서 국장은 정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해법안에 징용 피해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대단히 유감을 나타낸다"며 설 이후 정부안에 반대하는 국민적 공론화 작업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