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 세 사람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법원은 2일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서 전 실장 사건과 병합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서 계획을 세운다. 이때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등에게 첩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사망 이유를 월북으로 몰기 위해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서 전 실장에게서 받은 지시를 직원에 다시 지시해 수천건의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 결과 국정원 내 첩보와 분석 보고서 55건, 국방부와 예하 부대 등에서는 5417건의 첩보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전 실장은 관계장관회의에서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9일 구속 기소됐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같은 달 29일 불구속기소됐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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