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수시 개정해 교육과정 포함시켜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5일 '5·18 민주화운동' 교과서 삭제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 국민의힘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시안이 이미 마련됐단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며 "5·18 민주화운동이 교육과정 내용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진 건 2022년 4월 이후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을 표명해 국민과 교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1년 11월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한 것과 달리, '5·18 민주화운동' 삭제를 확인할 수 있는 '2022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1차 시안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그해 4월22일에 발표됐다는 주장이다.
연구진이 마련한 교육과정 시안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8월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공개됐다고도 부언했다.
그는 "정책 연구진의 의사를 따랐다는 말은 지나가는 개와 소가 웃을 일"이라면서 "2013년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국정 교과서 고통은 학생·학부모와 온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때 국정교과서 주역들이 현재 교육부와 대통령실에 포진해 있고, 그때 교육부 장관이 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앞서도 "2023년 오늘의 이 일은 2011년과 판박이로 닮았단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서 "2011년 11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주도로 '2009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5·18 민주화운동', '전두환 신군부 정권' 등 독재와 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들이 모두 삭제됐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내용량과 지식이 많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교육과정 대강화'는 교육 현장의 자치와 자율을 위해 필요한 일이고, 이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원칙"이라며 "다시 말해 '교육과정 대강화'는 꾸준히 추진돼 왔는데, 이전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빼지 않았는데 왜 하필 지금 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교육과정 대강화와 내용 적정화 또한 자의적으로 해석을 갖다 붙여서는 곤란하다. 사회적 합의를 따라야 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대강화를 명분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라"고 날 세웠다.
아울러 "백번 양보해도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은 그대로 둔 채,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한 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을 향해 "삭제를 의도한 게 아니었다고 하면, 이제라도 같이 동참해서 이 부분을 넣는 노력과 합의에 적극 임하라"면서 "5·18 정신을 존중한다면 지금 당장 수시 개정해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와 헌신했던 분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며 "이제 소모적 논쟁보다 진정성 있는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