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민주당 의원, 국민검증특위 구성 요구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정부가 수리모형실험 결과가 나오기 전 ‘보’ 설치공사를 강행해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금남보를 제외한 15개 보에 대해 수리모형 실험 결과가 나오기도 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강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 ‘보’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포보·여주보는 오는 5월 실험결과 보고가 제출되지만 실시설계는 지난해 12월 끝냈으며 대부분의 보에 대한 수리모형 실험은 진행되지 않았다.
수리모형 실험은 원형의 성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원형을 축소 또는 확대시켜 만든 모형에 실험을 실시해 각종 현상을 관찰하는 실험이다.
4대강 ‘보’ 수리모형실험에서는 ▲보의 구조적 안전성 ▲홍수·침수에 대한 우려 ▲보설치에 따른 수질오염 문제 ▲물의 순환 및 퇴적물 배출 계획 등 가동보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었다.
김 의원은 또 “1983년 이명박 당시 현대건설사장이 홍수피해 보상각서까지 썼던 ‘연천댐’의 경우 두 차례 붕괴 후 철거했다”며 “(현대건설 측은) 댐 설치와 관리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고, 지난 2008년 9월24일 서울고등법원은 현대건설에 배상판결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수리모형 실험을 통한 안정성 및 운영방식에 대한 검증이 끝나기도 전에, 심지어 모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안전성 검증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연천 댐의 경우도 홍수 및 침수피해 우려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두 차례나 붕괴한 뒤 철거됐다”며 “4대강 보 설치 역시 안전성 검증이 없는 실시설계와 공사 속도전을 할 경우 재앙이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보의 구조적 안전성 뿐만 아니라 홍수피해, 수질오염 등에 대한 모형실험 검증이 끝나고 안전성이 확보된 실시설계가 나올 때까지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전문가를 포함한 4대강 사업 국민검증특위를 구성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업검증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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