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말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심사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이다.
최종 대상자 명단은 한동훈 장관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사면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약 15년이며,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복권 여부가 주목된다. 복권이 이뤄질 경우 정치적 재개가 가능하지만,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특별사면과 관련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통해 전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비롯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의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