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에 대해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됐다.

추 부총리는 “현재 603만명 근로자가 일하는 이 기업들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에 기대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추가 연장근로제가 일몰 종료되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통신기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추 부총리는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 52시간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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