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을 작성해 지급결제조사자료로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국회와 정부·유관기관과 학계·연구기관 등에서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발간됐다.

보고서는 △암호자산 분류체계 △진입규제 △투자자 보호 △과세 △외환거래 등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를 포함했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한 국내외 다양한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입법 방향에 대한 집필자들의 견해도 제시됐다.

특히 지급결제와 통화정책, 금융안정 측면에서 중요 관심 주제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EU 및 일본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최근 규제 논의 동향도 담아 '가상자산 기본법' 등 국내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안정적으로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치 안정화 장치를 가진 암호자산 유형을 뜻한다.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높아 EU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암호자산 규제 및 감독·감시 체계를 정립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조사·연구 카테리서 연구자료를 클릭하면 누구나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번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서 한국은행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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