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 北대사 강력 비판
유엔, 北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 北대사 강력 비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11.17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이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인원결의안을 추진하는 국제사회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유엔은 매해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북한인권결의안으 통과시켰다. 지난 2005년부터 18년 연속 채택이다. 다음 달 중하순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올해는 한국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에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불참했다. 

북한인권문제가 국제 사회로 공론화돼야 한다는 기조를 가진 윤석열 정부는 일찍부터 이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지난해에는 결의안에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송환된 탈북자 처우, 이동의 자유제한 등 내용을 담았다. 미송환 전쟁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구도 처음 들어갔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에는 이와 함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 관계 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코로나19 상화을 고려해 인도주의 담당 국제기구의 북한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대사는 "결의안 내용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정치적 책략"이라고 반박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주도한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대사는 "내치 능력 부족이 원인이 된 인재(人災)이 유례없는 압사 사고를 촉발했다"며 "그런 한국 정부가 대내외적인 비판을 축소하기 위해 유엔에서 인권 이슈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국은 이에 바로 대응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 배송인 차석대사는 "최근 발생한 비극에 대한 북한의 터무니없는 발언은 북한의 인권 경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은 전 세계가 조의를 표하는 와중에도 미사일 도발을 했다.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 태도에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실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