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7일 입법예고… 전운 감도는 여의도
정부는 27일 세종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키로 하면서 본격적인 법적처리 절차에 들어가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9부2처2청의 이전을 백지화하면서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세종시수준의 낮은 땅값 등 상당한 특혜를 주기로 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2월 중순 이후 국회에 제출될예정으로 정부 여당은 지방 선거 이전인 4월 국회에서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수정안 여론확산에 신중한 추진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여당내 친이-친박 계파간 갈등도 정점에 달하면서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빨리 움직이는 것을 보면 정치인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자세로 해야 한다”면서 당론 결집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정의화 최고위원은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까지는 당분간 당내 논의를 자제해야 한다”며 “시급하고 막중한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세종시 문제에 올인하는 자세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광근 사무총장은 “어떤 사안이든 당내 문제는 당내에서 흉금을 털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해소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이 신중한 자세는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때까지 만이라도 당내 갈등을 봉합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현 정권을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대안과 비판으로 심판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도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원안사수를 강력히 촉구하고 그에 대한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며 야당과 친박계 의원들을 포함하는 정당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가 정책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론몰이에 성공하면 강행할 수 있다는 사고” 라며 “아주 악성적인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정보고대회를 진행해왔던 한나라당은 충남, 대전, 서울강남, 경남, 제주에서 국정보고대회를 마친 상태이며, 27일부터 설전까지 지방 곳곳을 돌며 국정보고대회를 개최해 계속된 여론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야당은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운찬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세종시법 입법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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