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개혁해야 할 대상 법원 아니라 검찰” 최근 법원의 이념편향 판결 논란에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여당은 연일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야당은 사법부 흔들기라며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국회폭력사건과 전교조 시국선언, 21일 MBC PD수첩 제작진 등에 대한 무죄판결이 이어지면서 법원이 좌파를 비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합법적 불복 절차가 있는데도 일개 판결을 문제삼아 법원을 개혁하려는 것은 잘못됐다며 개혁의 대상을 검찰로 돌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BC PD수첩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에 대한 20일 법원의 무죄 판결은 사법판결이 아니라 사법정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판사의 경력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등법원에서 PD수첩측에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을 10년차 경력의 판사가 무죄로 뒤집은 것은 문제가 있다” 며 “앞으로 단독판사는 부장판사 경력 이상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한나라당은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과도하다며 법원의 판결내용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몰지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런 식이라면 재판부는 앞으로 판결할 때 검찰에 가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논리만 성립한다” 며 “개혁을 해야 할 대상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이다.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법원 vs 검찰 갈등 ‘최고조’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등 최근 잇따른 사건에 대한 판결에검찰과 법원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러한 판결로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전국 검사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가 진행됐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의 갈길을 의연하고 당당하게 가자”며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의 검사가 하나가 됐으면 한다.

검찰은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회적인 발언만 했다.

하지만 21일 PD수첩 제작진의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을 비판했다.

반면,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날 아침 자택 앞에서 보수 단체 회원들이 계란을 차에 던지는 일까지 벌어졌고,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집회가 법원주변에서 열려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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