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추진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는 지속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6일 한국은행의 발표한 '미국 중간선거 관련 주요 이슈 점검(해외경제포커스 2022-25)'에 따르면 오는 8일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향후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치러질 미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을 새롭게 선출하는 선거다.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 의원 35명, 하원 의원 435명 등을 뽑는다.
미국의 상원 의원 임기는 6년인데 매 짝수 해 열리는 선거에서 전체 정원(100명)의 1/3을 신규 선출한다. 또 하원 의원(임기 2년)은 전원(435명) 새롭게 뽑는다.
현재는 상원과 하원 모두 여당인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명씩을 차지해 동수지만,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상원의장(부통령 겸임)이 민주당 소속이다. 또 하원은 공석인 3석을 제외한 432석을 민주당이 220석, 공화당이 212석씩 차지하고 있다.
상원 신규 선출 대상 35석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14석과 21석을 가진 상황이다.
이번 미 중간선거와 관련한 주요 이슈는 단연 최근 경제 상황이다. 또,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등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꼽힌다.
실제 지난 17일 미국의 유력 매체인 뉴욕타임스 여론 조사 결과 유권자 26%는 중간선거와 관련해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밖에 인플레이션(18%), 민주주의(8%), 낙태(5%) 등이 중간 선거 주요 이슈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경제 문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준금리마저 급격하게 올라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현재 여당인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8월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및 과학법'을 제정하고,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공포한 것도 이런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들어 은퇴자 사회보장연금 인상, 학자금 탕감조치(미 제8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반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현재는 미시행), 전략비축유 추가 방출 등을 연이어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 현지 시장 예측과 여론 조사 결과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점할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또 상원 역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지를 결정하면서 공화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경제 상황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면서 공화당 지지율이 재차 상승해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 승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미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은 약화하고, 재정지출 규모 축소 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무상보육과 보육, 유급휴가 등 사회 부문 지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아메리카 패밀리 플랜(American Family Plan)'이 발목 잡힐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지난 2일 기준 미 정부 부채 규모(31조3000만달러)가 한도인 31조4000만달러에 육박하면서 내년 초 이뤄질 행정부와 의회간 부채한도 협상에서 정부 측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중국 견제 기조를 중심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대외정책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처럼 자국우선주의를 이어갈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최영우 한국은행 과장은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 및 규모가 상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우선주의는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미 정책 협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내 기업이 미국과의 공급망 투자 및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