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강서구의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이종숙 강서구의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2.10.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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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가사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서울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91회 서울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사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고용안정, 권익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지난 6월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의 시행에 맞추어 서울시 자치구 중에 처음으로 발의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사 노동이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동안 가사 노동이 대부분 직업소개소, 사인 등을 통한 비공식 루트를 통해 소개되어 근로자들이 그들의 노동에 맞추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이야기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강서구 내에 있는 가사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동여건과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