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택시노조가 정부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대해 반발했다. 이들은 해당 대책이 남은 기사들까지 떠나보낼 위험한 대책이라며 실질적인 생활임금보장을 위해 택시준공영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하 민주택시노조)은 18일 서울시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대해 "그나마 법을 지키는 사업주와 성실한 전액관리제 기사들까지 떠나보낼 위험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택시부제 탄력 운영 △특정시간대 파트타임 근로 허용 △심야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 등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민주택시노조는 정부가 내놓은 택시난 완화 대책에 대해 "모순으로 가득한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먼저 특정시간대 파트타임 근로 허용에 대해서는 "여객운송 안전과 공공성을 무시하고 떠나간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은커녕 알바기사로 전락시키는 졸속 대책"이라며 "오히려 불법도급기사만 양산해 심야 도급택시를 성행시켜 사건·사고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택시호출료와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도 요금인상분을 어떻게 택시노동자 임금인상에 반영할 것인지, 어떻게 사납금 인상을 방지할 것인지, 불법사납금을 얼마나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택시노동자들이 떠나간 핵심 원인은 열악한 처우 외에도 실효성 없는 택시총량제와 자율감차정책, 무분별한 양수자격 완화로 인해 개인택시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며 "전액관리제 재검토와 인센티브제 부활, 리스제를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운운한다면 도급기사 이외 성실한 택시노동자 어느 누가 희망을 품고 택시운전에 종사하겠다고 돌아오겠는가"라고 말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택시시장을 고스란히 플랫폼사업에 넘겨주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법인택시 노사를 이해관계가 상반된 대책만 내놓고 택시가족들을 갈라치고 분열시켜 택시노동자를 죽이는 정책만 추구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민주택시노조는 정부가 떠난 택시 노동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임금보장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택시준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떠난 법인택시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대안은 택시준공영제"라며 "진정한 택시인력대란 해결과 택시운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택시노동자들에게는 준공영제가 답"이라고 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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