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해경 적발 마약류 사건, 2017년 比 1300% 대폭 상승
[2022 국감] 해경 적발 마약류 사건, 2017년 比 1300% 대폭 상승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10.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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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 136㎏ 밀수 압수… 경기도민 전체 동시 흡입 가능
특활·수사비 감소세… "수사 필요 지원비 대폭 증가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윤재갑 의원은 해경이 지난 6년간 경기도민 전체가 한 번에 흡입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코카인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해경이 지난 6년간 경기도민 전체가 한 번에 흡입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코카인을 압수한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초선·전남 해남완도진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7~올해 8월) 간 해경이 적발한 마약류 사건은 2017년 60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8월 기준 844건으로 약 1300%가량 대폭 증가했다.

마약별로는 필로폰 205.2g, 대마 152.2㎏, 코카인 136㎏ 등이 해상에서 함꼐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코카인 경우 1회 흡입량이 0.01g인 것을 감안하면 약 1359만명의 경기도 인구가 동시 흡입 가능할 만큼 상당량이 국내에 반입 시도된 것이다.

해경은 특성상 마약 투약범을 체포하기 보다 국내에 마약을 공급하는 '공급책'을 잡는다. 그러나 현재 해경의 마약 밀수 단속 전담 인력은 고작 20명에 불과해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단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또 2018년부터 특수활동비와 수사비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고, 올해 진행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해경 사건수사비는 5600만원 감액 조치되는 등 수사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그동안 마약 청정국으로 쌓아온 위상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해경은 해상 마약 필수 전담 인력과 수사에 필요한 지원비 등에 대한 대폭적인 증가로 마약 청정국의 위상을 지켜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