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태양광 발전 사업, 중국계 기업으로 판매… '새만금 게이트'
[국감이슈] 태양광 발전 사업, 중국계 기업으로 판매… '새만금 게이트'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10.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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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수영 의원, 한국중부발전 자료 분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사진=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에 사실상 중국계 기업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사진=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에 사실상 중국계 기업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초선·부산 남구갑)이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개 태양광 발전 사업에 214억원을 투자했다. 투자처 중 ㈜새만금세빛발전소, ㈜에너지코 두 곳은 새만금 지역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새만금세빛발전소 경우 법인등기에 차이나에너지 그룹 한국지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중국계 기업과 연결된 걸로 알려진 태국인이 대표로 기재됐다. 또 주식 가운데 48.5%도 사실상 중국계 기업인 ㈜레나와 태국 기업인 ㈜비그림파워코리아가 소유한 정황도 포착됐다.

㈜에너지코는 71% 상당 지분을 중국계 기업인 ㈜레나가 소유했고,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기판매업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 50% 미만이거나 외국인 투자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 등 소유 시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근질권 설정 등 우회해 지분을 확보하는 편법을 행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졸속 사업 추진을 지적하며 "새만금게이트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진정한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