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주택 270만호 공급을 제시한 가운데,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경인전철 지하화 후 상부공간 개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 등 지역 숙원 사업과 연계한 공급 정책에 대해 정부가 적극 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추가 공급 여력이 충분한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허종식 의원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하면 현행 15층 높이의 아파트를 30층까지 높여 서울 강서·양천. 인천 계양, 경기 부천 등에 약 32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공항시설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국제기준의 표준·방식에 부합하는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항공학적 검토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ICAO 부속서상 세부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2022년까지 개정안을 작성해 ICAO 항행위원회에 제출하고 △2024년 발효 △2026년 적용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관련 일정이 늦춰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허 의원은 “이미 ICAO의 권고사항에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미국이 연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로 수십만 건 넘는 고도제한을 완화한 만큼, 국토부가 적극 나서면 고도제한 완화로 충분한 물량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허 의원은 경인선 지하화를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했고,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에 포함한 만큼 지하화 이후 상부공간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용역을 통해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추가분담금 문제로 표류 중인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도 기준시세 변경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뉴스테이’는 민간사업자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조성한 후 최대 8년간 임대, 향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으로 이어졌다.
뉴스테이는 싼 가격에 임대물량을 공급하는 대신, 최대 500%까지의 용적률 상향이 인센티브로 제공됐다. 하지만 일반 정비사업이 증액된 사업비를 분양가 상승으로 충당하는 것과는 달리, 뉴스테이는 착공 때까지 증가한 공사비(사업비)를 조합이 모두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에 추가분담금 문제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일반 재개발로 전환(청천2·감천2·우암1·우암2·부평4·장암3구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만 해도 서울 5개소 취소, 인천 1개소 취소 및 5개소 재개발 전환 등 상향된 용적률을 포기한 경우가 다수다. 현재 전국적으로 12만1163호의 뉴스테이가 추진 중이다.
허종식 의원은 “임기 내 270만호 공급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김포공항 일대는 오랫동안 규제로 피해를 본 지역인 만큼 고도제한 완화에 대비한 공급 정책을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한편, 국정 과제인 경인선 지하화 사업과 연계한 추가 공급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뉴스테이 같이 기존에 추진 중인 민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