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총조세 수입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0.4%)의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국민의힘 위원은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일본(55%)을 넘어 OECD 최고 세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상속구조는 새로운 경제주체의 등장을 어렵게 만든다며 상속세율 개편을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 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업승계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오는 2025년이면 중소기업 73만개가 폐업해 약 6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약 238조원에 달하는 국내 총생산이 증발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25년이면 245만개의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가 70세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중 127만개의 중소기업은 기업 승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김 의원은 기업 유지와 고용 확대 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상속세 개편과 가업상속 공제 한도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한국 기업의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저평가받고 있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국의 비정상적인 상속세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주가가 외국 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현상을 일컫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일반적으로 남북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 요인, 지배구조와 회계의 불투명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주원인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주원인이 남북관계 등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속세에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쟁의 위험성은 중국과의 전면전이 예고되는 대만이 더 높음에도 PER(주가수익비율)과 PBR(주가순자산비율) 모두 대만이 한국보다 높은 것은 지정학적 위험이 실제 주가 저평가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속세로 인해 기업의 상속이 점차 어려워지자 업계 일가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이 피해는 결국 소액 주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상속세의 가장 큰 목적은 부의 재분배이지 사유재산의 강탈과 포기 유도가 아니다"라며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속세제가 국민의 피해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