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쫓기'엔 하루만에 당헌당규 고치잖나"
유승민 전 의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을 비판하기 위해선 당 정강정책 1번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의 기본소득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나는 그동안 이 대표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앞장서서 비판해 왔다"며 "소득과 재산이 천차만별인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건 오히려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기본소득 등 기본○○ 시리즈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나쁜 정책"이라며 "따라서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반대하는 건 당연하고 정당한 비판"이라고 봤다.
그는 다만 "우리 당이 기본소득을 당당하게 비판하려면 한 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우리 당 정강정책 1번에 있는 기본소득 폐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 국민의힘 정강정책 1-1번(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 내용 가운데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대해 "이러니까 민주당이 걸핏하면 '당신들 정강정책이나 보라'고 공공격해와도 방어가 안 되는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논리의 모순을 안고 있으면서 어떻게 비판을 하나"라고 되물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당은 기본소득 대신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도와드리는 공정소득(nagative income tax)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라며 "당 대표를 쫓아내려고 전국위를 소집해서 하루 아침에 당헌당규는 뚝딱 고치면서, 우리 스스로 정책과 논리를 분명히 해서 이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사기, 악성 포퓰리즘을 제대로 공격하려는 노력은 왜 안 하냐"고 거세게 질타하며 개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