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합의합시다" 교통사고 입원 환자 10명 중 3명 '조기 합의퇴원'
[2022 국감] "합의합시다" 교통사고 입원 환자 10명 중 3명 '조기 합의퇴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9.29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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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일수 평균 17일...진단 대비 입원 일수 43%에 불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중 30% 이상이 진단 입원 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조기 '합의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31%는 진단서 상 입원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합의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입원 기간도 진단 일수의 43%에 불과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자동차 교통사고 접수 건수는 매년 200만건을 넘나들며 1087만건을 넘어섰다. 이중 입원 치료해야 하는 사고는 298만건으로 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 298만건 중 92만건 이상은 손해보험사들의 조기 합의 퇴원 유도 등으로 진단서 상 입원 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퇴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 의원은 "손해보험사들이 환자들의 입원 일수를 줄이는 대신 입원 금액을 합의금에 더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기 합의 퇴원을 적극 유도해 자신들의 부담을 더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실제 12개 보험사 입원환자들의 진단서상 입원 요구 일수는 평균 17일로 나타났지, 실제로 입원한 기간은 평균 7일로 진단서보다 10일이나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합의 퇴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유도한 손해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으로 드러났다. 하나손해보험은 5년간 총 5만8695건의 입원건수 중 무려 85.3%인 5만95건에 대해 조기 합의 퇴원을 이끌어 냈다.

이어 롯데손해보험(82.9%)과 악사손해보험(82.7%)이 80%를 넘겼다.

국내 4대 손해보험사 중 DB손해보험이 입원 60만5899건수 중 64.3%인 38만9432건을 조기 합의퇴원으로 유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 캐롯손해보험 등 3곳은 합의 퇴원 건수를 별도로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어 다른 보험사에 비해 고객관리가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소형 손해보험사뿐만 아니라 4대 보험사까지 60% 넘게 조기 합의 퇴원이 높은 것은 소비자 건강 차원에서 되짚어 봐야 할 문제"라며 "조기 합의 퇴원이 결정된 이후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없는지 관리·감독 당국의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기 합의 퇴원으로 환자들이 보상받은 합의금은 1인당 평균 13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합의 건수에 대비하면 5년간 무려 3조6973억원이 합의금으로 지급됐다. 1년에 7394억원에 달한다.

양 의원은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조기에 합의를 끌어냄으로써 환자 관리 기간을 줄이고 증상 악화, 후유증 등 잠재 리스크까지 줄일 수 있어 조기 합의 퇴원이 곧 담당 직원의 업무능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기 합의 퇴원은 손해보험사 민간영역의 개별회사 위험부담과 비용 발생 요인을 공적영역인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꼼수 아니겠냐"며 비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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