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대정부질문 2일차에 돌입,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개최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등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여야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와 대북 정책 일환인 '담대한 구상' 등 외교 정책 기조 전반을 살펴봤다.

한 총리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 입장'을 묻자 "대외적으로 보면 국익 우선 외교를 해야겠단 게 하나고, 그를 뒷받침하는 튼튼한 국방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한미 동맹 강화, 자유·평화 등 기본 원칙 아래 원칙 있는 외교 등을 펼쳐가겠다고 했다.

대북관계에서는 북한이 핵 법제화 선언을 한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를 위한 핵심 대북정책으로 꼽히는 '담대한 구상'이 주요하게 언급됐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은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하는 구상"이라며 "이전까지 구상들이 대개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적 지원을 서로 맞바꾸는 형태였다면 담대한 구상은 경제적 지원 외에 북한이 핵개발의 구실로 삼는 안보 우려 부분도 우리가 어드레스해서 군사 정치 분야까지 논의하겠단 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과 유사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비핵·개방 3000은 경제적 조치를 비핵화와 1 대 1로, 비례적으로 교환하는 데 비해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초기에 선제적으로 민생이라든지, 인도 협력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단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전·송전 등 전기 인프라, 공항·항만 등 교통 인프라,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등을 언급하며 "과거에 비해 민생이나 현재를 극복키 위한 지원이 아니라 인프라 관련 지원이 대담하게 이뤄진단 면에서 '담대한 구상'(이란 말)이 어울릴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거듭 비판한 데 대해선 "북한의 현재 태도에 개의치 않고 우리가 의연하게 계속해서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하고, 그에 대해 북한에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의 전기차를 차별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주요하게 언급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 총리는 "우리나라의 핵심 첨단 기술이 내재돼 있는 전기자동차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이 법에 들어간 여러 가지 보조 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인 전기자동차에서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보조금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의 대화를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 분야에선 'BTS 병역특례'도 대두됐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대체 복무 제도를 확대하는 건 어렵단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 그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 질의자로는 국민의힘 윤상현·신원식·태영호·임병헌 의원, 민주당 김병주·김의겸·김영배·민홍철·허영·이재정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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