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사건 10건 가운데 6건은 계획범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스토킹 살해 사건 보다 계획범죄 비율이 3개 가량 높아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김성희 경찰대 교수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최근 발표한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헤어진 파트너 대상 스토킹을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스토킹 살해 사건에서 범행을 계획한 비율은 63.5%로 비스토킹 살해 사건(21.4%) 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 연구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살인미수·예비 포함) 사건 가운데 2017∼2019년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36건을 대상으로 했다.
스토킹이 선행된 사건 비율은 37.5%였으며 나머지는 스토킹이 없는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킹이 선행된 경우는 범행의 계획성을 비롯해 살인 발생 장소, 피해자 상처 유형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계획 범죄가 일반 살인사건과 비교해 3배 가량 높다는 특징을 띄고 있었다. 범행 동기는 시기·질투·집착이 58.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비스토킹 사건은 자기 열등감·정서불안(24.2%), 시기·질투·집착(22.2%) 등이 고르게 나왔다.
피해자 상처 유형도 달랐다. 스토킹 사건은 여러 부위에 여러 개의 상해를 입힌 비율이 56.1%로 나타난 반면 비스토킹 사건은 신체 한 부위에 상해를 입힌 비율이 47.2%로 높았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 살해 장소가 직장·거주지 등 피해자와 관련된 장소가 74.6%로 나타났다. 비스토킹 사건은 66.7%가 가해자·피해자 모두 관련된 장소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파트너와 헤어진 후 스토킹이 이어질 경우 살해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초기 대응 시 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보호 조치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