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세수는 약 40조원 늘었지만 재정수지가 약 90조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나라 사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약 1000조원으로 한달 동 안 15조원 가까이 늘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9월호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총수입은 394조원으로 전년 동기(356조9000억원) 대비 37조1000억원 늘었다. 이중 국세수입은 261조원으로 37조3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이는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과 고용‧소비회복 등에 따라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개선세가 이어진 결과다.
또 추경 사업 지출 집중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악화 됐지만 7월 수입증가와 지출 감소로 전월 대비 개선됐다.
1~7월까지 총 지출은 450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했고 예산은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지출이 수입보다 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56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가 86조8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다만 6월(101조900억원) 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사업 지출 집중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상황이 좋지 않지만 7월 수입이 증가하고 지출이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개선됐다"며 "연말까지 계획 범위 내에서 관리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올해 연말 2차 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10조8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7월 말 1022조원으로 6월 말 대비 14조50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80조원, 주택채 잔액은 2조2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8000억원이 증가했다.
8월 국고채 금리는 1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15조6000억원 대비 3조5000억원이 줄었다.
1∼8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32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74.6%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는 "주요국의 통화 긴축 장기화 전망,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