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인해 사회 전반에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임금피크제 폐지로 인한 임금 증가 비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 요청한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수는 총 2180명으로 집계됐다.
임금피크제 적용 비중은 △2019년말 1.28%(적용 1524명·전체 11만9169명) △2020년말 1.48%(적용 1741명·전체 11만7982명) △지난해말 1.91%(적용 2204명·전체 11만5518명) △2022년 5월말 1.93%(적용 2180명·전체 11만3046명)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5월말 기준 은행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규모 비중은 △산업은행이 9.81%(적용 384명·전체 3913명)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기업은행 7.07%(적용 982명·전체 1만3898명) △수출입은행 2.94%(적용 37명·전체 1258명), △국민은행 2.22%(적용 369명·전체 1만6589명) △우리은행 2.17%(적용 299명·전체 1만3777명) 등의 순이다.
지난 3년간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에게 지급된 연 임금 총액은 5725억4700만원이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550억3800만원 △2020년 1793억5300만원 △지난해 2381억5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5월까지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은 930억8600만원이다.
3년간 은행별 임금피크제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규모는 △기업은행이 2187억 2300만원(38.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산업은행 1097억5400만원(19.2%) △국민은행 1071억9200만원(18.7%) 등의 순이다.
3개 은행이 3년간 임금피크제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규모는 전체 76%를 차지한다.
문제는 임금피크제 폐지로 인한 임금 증가다.
강민국 의원실이 조사한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폐지 시 예상되는 임금 증가 비용에 따르면, 올 한 해에만 증가 임금 비용만도 1755억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산업은행이 732억3500만원(41.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업은행 494억원 △국민은행 285억3600만원 등의 순이다.
강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은행업권 전반에서 임금피크제 전체를 무효화 또는 임금 삭감 규모를 줄이려는 노조의 요구가 상당수 있을 것이기에 이로 인한 피해가 심화 또는 장기화 될 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권의 경우 은행마다 소송 쟁점이 달라 공통된 대응책 마련이 어렵기에 금융위원회 차원에서의 금융권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실태 파악과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