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 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편리한 디지털 금융생활 지원에 나선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의 첨병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핀테크협회 등이 참석했다.
혁신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은행과 지주사, 생·손보 및 보험대리점, 증권, 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회의에 앞서 “이날 논의하는 플랫폼 금융은 이해 관계자가 다양해 쟁점도 복잡한 만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사업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주제인 플랫폼에 대해 논의하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먼저 당국은 이날 주요 안건 중 하나인 금융회사의 플랫폼 발전 지원을 위해 업무 범위 제한과 자회사 투자 규제 합리화 등을 살려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은행에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 지원을 위해 은행이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하기로 했다. 또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보험과 카드, 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 해소에도 나선다.
당국은 보험사가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헬스케어 자회사에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를 허용해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비례한 리워드 지급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이밖에 카드사에는 생활밀착 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여전사가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타업권가 마찬가지로 기업, 법인정보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두 번째 안건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위해 당국은 심사체계를 개편해 전문성과 객관성에 기반해 신속·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든 계획이다.
특히 민간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잇도록 민간 공동위원장을 신설해 혁신위의 구성, 운영 방식을 개편한다. 특례 조치의 핵심 근거가 되는 △혁신성 △소비자 편익 요건을 보다 구체화한다.
아울러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특례 종료 이후 처리 방향을 조기 확정 및 통보해 시장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중단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금융당국과 정부는 향후 디지털 전환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우선적으로 혁신위 회의에 상정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규제 혁신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계기로 금융사와 빅테크, 핀테크 간 공정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을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혁신의 지향점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면서 “업권 간 이해관계를 넘어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 금융사와 핀테크, 빅테크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자율적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