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한다.

이날 법무부 전체회의에서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관 기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1회계연도 에비비지출 승인 안건'이 결정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완규 법제처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출석한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법무부 시행령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을 따른 것이라며 반박,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아울러 법사위에서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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