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안 처리 놓고 여야 첨예
■ 예산안 처리 놓고 여야 첨예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12.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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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수공 4대강 사업, 추경으로 심사하자”, 장광근 “민주당 강경노선, 지방선거 대비 속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사진>는 27일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수자원 공사가 진행하려는 4대강 사업을 정부사업으로 전환해 내년 2월 추경예산으로 심사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연말 예산정국에서 민주당이 강경투쟁노선을 견제하는 이면에는 내년도 정국을 염두해 둔 의도적인 강경투쟁노선”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수자원공사의 4대강 치수사업 수행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수자원공사가 담당하는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공사는 이번 회기 내 여야가 합의하기에는 쟁점이 너무 많다”면서 “연내에는 국토부와 환경부, 농림식품부의 4대강 예산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처리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대운하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대운하라는 국민적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협상안도 제시했다.

그는 “한강 잠실 수중보는 유람선을 운행하기 위한 기초를 포함한 높이를 3m로 하고 있다”며 “유람선이 다니고 수상위락활동을 위해서라면 수중보는 3m 정도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의 높이는 3~4m, 보의 개수는 낙동강 4개, 금강 2개, 한강 1개, 영산강 1개 정도로 8개 정보의 보를 설치하는 것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살리기의 근본 목표인 하천수질 개선에는 집중투자가 필요하니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수질개선 예산을 집중투자하되 오염도가 심각한 지역의 강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준예산 편성 입장을 피력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준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 예산과 관련한 갈등, 대치 정국이 과연 누구 때문에 비롯된 것인가 하는 문제 의식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의 ‘2+2 회담‘에 대해 “일방적 날치기를 위해 결렬 선언을 하기 위한 회담은 의미가 없고, 들러리로 설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사진>은 “연말 예산정국에서 민주당이 강경투쟁노선을 견제하는 이면에는 내년도 정국을 염두해 둔 의도적인 강경투쟁노선”이라고 지적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예산정국에 대해 민주당의 기본적인 속내는 어떻게든 탄압받는 야당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자신들을 밟고 지나가라는 의도가 내포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이번 예산정국에서 예산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 사업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강경전략과 태도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정국풍향을 진단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내년 야권에서 친노신당이 발족되면 민주당과 친노신당과의 위상설정이 대단히 예민한 문제로 야권에 대두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간의 긴장관계보다 더 치열한 갈등관계를 유지하면서 내년 지자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한다”고 예측했다.

장 사무총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개혁세력이 분열되었을 때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에 해당되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영원히 정권교체는 어렵다는 이런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면서 (야권은) 통합논쟁이나 통합이 지방선거 후보단일화론이 폭넓게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며 “결국 민주당은 예산정국에서 어떻게든 탄압받는 야당의 모습을 극대화시키면서 내년 정국에 대비하자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 사무총장은 “나라살림을 볼모로 정략적인 접근방법은 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자칫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