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16일 오전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씨는 2020년 9월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사건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해 월북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씨에게 도박 빚이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박 전 원장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이씨에게 월북 프레임을 씌웠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에 고발당했다.
이씨 사망 다음 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실종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이후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