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340조원의 기업투자를 이끌어낸다. 관련인력을 15만명 이상 육성하고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도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1일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 4가지로 구성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총력 지원해 5년간 340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다.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 또 반도체단지 용적률을 최대 350%에서 490%로 상향한다. 이에 클린룸 개수도 △평택 캠퍼스 12개→ 18개 △용인 클러스터는 9개→ 12개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세제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대기업 설비투자를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 6~10%에서 8~12%로 높인다. 테스트 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의 연구개발(R&D)에 한해 허용된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 최대 64시간)는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한다.

인력 공급난도 해소한다. 산업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 기자재, R&D 비용 등을 집중 지원한다. 비전공 학생의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아카데미’를 연내 설립해 내년부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육성한다. 10년간 민관 공동으로 3500억원 R&D 자금을 마련해 우수 석박사 인재 성장을 지원한다.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도 설립한다.

기업이 소부장 업체 등에게 장비를 기증할 경우 장비 시가의 10% 세액감면을 추진한다. 해외 반도체 우수인력 유치 시 소득세 50% 감면 혜택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도 확보한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전력반도체는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는 5000억원 규모의 예타사업을 추진한다. AI 반도체는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부장 분야에선 R&D중 9%에 불과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 20%로 대폭 확대한다. 또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도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민관 합동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인수합병(M&A)에 집중한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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