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기준이 기존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예타 통과 후에도 사업내용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간 중심으로 R&D 체계를 세우기 위해 R&D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의 조건을 크게 완화한다.

예타 조사 기준을 현재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으로 바꿔 대상을 축소하고 예타 통과 이후에도 사업 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

예타 조사 기간도 총사업비 3000억원 이하인 경우 6개월로 단축한다. 현재는 총사업비와 관계없이 9∼11개월간 조사하고 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시에는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해 양자, 바이오, 메타버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기술 선점에 나선다. 2026년까지 50큐비트급 양자컴퓨터와 양자인터넷 개발로 원천기술 조기 확보에 주력한다.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는 2028년까지 3992억원을 투입해 개발하고 해외수출을 추진한다.

우주 분야는 기술이전,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민간 활용 제공) 등을 통해 체계종합기업(제작+발사운용) 육성과 우주경제 촉진에 나선다. 특히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범부처 종합정책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올 하반기에 수립하고 반도체 총력 지원체제 마련을 위해 산학연 보유 장비‧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공동활용하는 반도체 팹 구축도 추진한다.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도 본격화한다. 교육부와 함께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계약정원제' 학과를 신설한다. 우수 연구자들이 안정적 연구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우수 박사후연구원의 국외 선진기관 연수와 해외 석학·인재 유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미래를 선도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중심의 국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방안, 디지털 국가전략 등의 세부정책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 폐지를 비롯해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위원회 28개 중 11개는 폐지하고 3개는 소속을 하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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