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안 거친 첫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민생 현안 많아서"
민주 "국회 패싱은 국민 패싱"… 인사검증라인 책임론도 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현 정부 들어 4번째 '인사 청문회 패싱' 고위직 인사 임명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사상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에 이어 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브리핑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챙겨야할 현안이 많아 더이상 자리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명안 재가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패싱"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 임명 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네 번째 국회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강행"이라며 "국회패싱은 국민패싱으로, 독선폭주에 대한 국민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 민심을 향해 걸음을 되돌려야 한다"며 "더 이상 민심을 역행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인사검증라인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회의에서 "인사 시스템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참사는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인사 참사의 끝은 어디인가. 지금 문제가 되신 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인찬스'를 쓰신 분들이 주로 낙마했다"면서 "인사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된 게 아니냐는 국민들 지적이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인사를 추천받고 검증하는 전체 시스템의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규정한다"며 "인사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인사 참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력 경고한다.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인사검증라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동영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도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인사청문회 없이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부실 검증에 더한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는 민심의 이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인사실패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인사권자로서 대통령의 솔직한 사과와 책임 있는 태도와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행시 기수가 역행하는 첫 사례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행시 25회로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28회)보다 행시 기수로서 선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행시 25회)과 동기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분리돼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금융위원장 후임자로 행시 선배가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