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예산안 처리 관련 직권상정 의존 말아야”
새해 예산안 처리와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책임 공방만 가열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4대강 사업의 예산증감을 결정하는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문제를 놓고 본격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4대강 예산 삭감조치 없이는 계수조정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당 말대로 4대강 예산을 깎으면 부실 땜질공사가 된다” 며 “야당은 더 이상의 예산태업을 중지하고 부처별 예산심의가 끝나면 곧바로 계수조정에 착수하라”고 반박했다.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여당은 예산안 강행처리에 나서고 야당은 실력저지로 맞설 가능성이 높아 극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날 오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지만 서로 입장차가 여전해, 절충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내년까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자, 김형오 국회의장이 압박에 나섰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직권상정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14일 국회 기관장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여야가 예결위 소위 구성을 즉각 타결 짓고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을 심의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또 “만약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주요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은 데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든 야든 직권상정에 의존하지 말고 밤을 새워서라도 연내에 처리하도록 깊은 책임감을 갖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국토위와 교과위 파행 등과 관련해서는 “일부 몇 개의 상임위 때문에 국회 전체가 일을 못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국회 위상이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며 “각 위원회의 현안은 거기서 해결하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