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부처 내 해양경찰을 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최근 해경을 지휘·감독하고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는 조직을 내부에 만드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부처 내 경찰국을 설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경찰자문위원회는 해수부에 해경에 대한 지휘체계를 만들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해수부는 이에 아직 검토 단계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부처 관계자는 "제안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지 조직 신설에 착수하고 조직 개편을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해경은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창설됐다.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경찰청 소속기관인 해양경찰청으로 개편됐다.

1996년 해수부가 발족하면서 해경은 해수부 외청으로 독립 승격했다. 2008~2013년에는 국토해양부에 속해 있었다. 2013년 해수부가 부활하면서 외청 기능을 하다가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체돼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다시 해수부 외청으로 있게 됐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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