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뿌리뽑는다… 서울동부지검에 '정부합동수사단' 설치
보이스피싱 뿌리뽑는다… 서울동부지검에 '정부합동수사단' 설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6.23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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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대검 차장.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대검 차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보이스 피싱 범죄 뿌리뽑기에 나섰다. 

23일 대검창청에 따르면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만들어 단속에 들어간다. 

합수단 설치는 사이버 범죄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한다. 고검검사급(차장, 부장검사)이 단장으로 조직을 지휘한다. 1년간 우선 운영한 뒤 결과를 토대로 운영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시작됐다. 그간 정부는 보이스 피싱 예방 홍보에 박차를 가했으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진 탓에 피해가 계속 됐다. 오히려 피해규모는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2017년 2479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원으로 3배 이상 뛰었다. 피해규모가 7000억대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반면 범죄자 검거건은 줄었다. 2017년 2만5000명에서 2019년 4만8000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3만9000명, 2021년 2만6000명으로 감소했다. 

보이스 피싱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나왔다. 급증하는 피해를 수사역량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이 상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검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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