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는 15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하면서, '규제 개혁'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한기호 사무총장·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후반기 기획재정위 간사에 내정된 류성걸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기업벤처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함께했다. 

이날 당정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무능론을 질타하면서 새 정부 경제정책 차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 상황의 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을 지목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5년 만에 국민 심판을 받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과 각종 규제로 민간 활력이 저하됐다"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예측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문재인 정권은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잡는 상황이라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당이 '규제 개혁'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경제 부처 장관들은 한목소리로 경제 위기 극복 의지를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혹한의 경제에서는 안방에 드러앉아서 웅크려있기보다 밖으로 뛰어나와 운동을 해야 될 시기"라며 "새 정부 경제정책에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등 다양한 산업계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어 앞으로 민간투자가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하겠다"며 "특히 파격적인 규제 혁신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획기적인 규제 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 우리 경제가 민간 중심의 경제로 도약하도록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방선거를 끝마치고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승리를 논할 시간이 없다. 하나도 민생, 둘도 민생, 셋도 민생'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 사회 모두가 긴박함을 정말 가져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며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살린다는 기치로, 윤석열 정부는 뭔가 다르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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